 |
| 국민연금 지부 등이 참여한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해 10월 사회보험 개혁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
■포커스/내 돈(국민연금) 놓고 왜 찧고 까부냐?
대통령직 인수위가 요즘 제 역할을 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같으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부조직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할일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흔히 말하는 ‘오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애매한’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주겠다는 공약이 그것입니다. 65세 노인에게 9만7100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월급장이 생활을 하는 보통 서민(소득 상위 30%의 특별한 부자를 제외)들은 부족하지만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노령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최소한 늙어서 ‘길거리에서 종이 줍는 것은 면하지 않겠나’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하도 노후준비를 못하면 비참해진다고 ‘겁박’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뒤늦게 나오는 말이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정이상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주지 않거나, 노령연금을 20만원 만큼 국민연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조삼모사도 이런 경우가 없지요. 국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허겁지겁 지난 주말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니 뭐니 하며 한 3만원에서 5만원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987만명과 달리 355만명의 지역가입자중 상당수는 임의가입자입니다. 이들은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근 10여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10여만원씩 별도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10여만원 10년을 부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으면 누가 임의가입을 하겠습니까. 또 그 차액이 원금도 안된다면 민간보험을 들지 국민연금을 들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국민연금을 가입한 임의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기’이고, ‘과장광고’입니다. 아마 법적 소송이 쇄도할 것입니다. 아직 순진한 우리 국민은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 제대로 알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로 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시위의 주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런 1천3백42만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휴일, 공식 발표도 아니게 ‘물타기’를 하는 그 ‘치졸함’입니다. 인수위의 이런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오히려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5일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문건을 발표했겠습니까. 김선택 연맹회장은 “막대한 기금으로 혜택을 보는 금융자산가들과 달리 잠재적, 실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을 ‘펀드처럼 기금규모가 더 커야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에 대해 지적하고 기금이 몇십년후 고갈된다고 ‘겁박’ 하며 연금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려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읽어보십시오.
이 연금기금은 수천만 국민과 기업이 낸 내 돈입니다. 우리 돈을 인수위와 복지부 공무원 몇명이 삼청동에서 모여 주물럭 거리고, 휴일날 ‘애매하게’ 발표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는 물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오버’하지 말고 제 할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